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924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등감액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77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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